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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지 파장..국내 통신 vs 콘텐츠 비용분담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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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집 작성일18-01-16 09:50 조회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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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통신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이후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콘텐츠사업자 주도의 제로레이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내놨다. 이를 두고 콘텐츠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이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지, 정부를 끌어들일 일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콘텐츠사업자·통신사가 이용자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 '포켓몬고'는 개발사인 나이언틱과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제휴를 맺고 제로레이팅이 적용된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때 데이터 비용을 내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10월 이용자들이 총 약 33억원(215TB 규모)의 데이터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는 데이터 비용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의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G 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5G 시대엔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콘텐츠사업자도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지 않게 제로레이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이동통신 생태계는 네트워크, 기기, 콘텐츠로 나뉘는데 네트워크 사업자만 소비자에게 과금을 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로레이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제로레이팅의 부담을 전가하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망 서비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통신사들의 망 확충 비용을 콘텐츠사업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포털 관계자는 5G 구축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콘텐츠사업자 역시 통신사의 고객인데 통신망 확충 비용을 왜 콘텐츠사업자가 내야 하느냐"며 "통신망 확충은 통신사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사업자 간 계약과 그 결과물인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통신사들이 자사 서비스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통신사들은 직접, 혹은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 IPTV, VOD,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이들 서비스에 제로레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 비용을 전면 무료하거나 일정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면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KT에서는 지니뮤직, 올레tv 모바일, 원내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SK텔레콤의 11번가·T맵, LG유플러스의 U+ 비디오포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쟁 콘텐츠사업자들의 서비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제로레이팅이 망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제로레이팅이 확대되면 데이터 비용을 부담할 자본력이 있는 통신사·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와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업자의 사이에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며 "지금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대 콘텐츠사업자들도 데이터 비용을 분담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로레이팅에 동참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 <용어 설명>

▷제로레이팅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료를 통신사 혹은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용자 입장에선 데이터요금이 무료로 책정되는 효과가 있어 제로레이팅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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